대구북부경찰서,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북부경찰서는 26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5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위원장)과 시민위원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사안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처분 대상자의 처분 수위를 감경해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기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내부위원 2명과 법률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심사 대상은 절도 등으로 형사입건된 7명에 대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대상자가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신동연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해 지역주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